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폐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계산해봅니다

말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개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핵심은 2 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3 주택자이라도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건지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종부세 현황

1-1. 1주택자 종부세

• 현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1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초과금액별로 0.6%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종부세 개정이 되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1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세율 0.6%를 적용, 18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1-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 주택자 종부세 중과

• 현제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자와 3 주택자 이상에게는 종부세가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공제금액은 6억원이였습니다.
• 세율은 초과금액에 따라 1.2%에서 6%까지 중과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 만약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게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1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6억 원을 공제한 9억 원에 세율 2.2%를 적용, 19,800,00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시 가격합계액에 6억 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2. 개정 예정인 종부세

2-1. 종부세 개정 내용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게도 적용되었던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여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 3 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이 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대상은 3 주택자 이상이면서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싶습니다.
• 공제금액은 기본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1. 1 주택자 종부세

• 만약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공시 가격 14억 원의 주택은 12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에 대해서 0.6%를 적용하면 12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60만 원의 종부세를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2-2.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 종부세

•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이 15억 원이라고 한다면 9억 원을 공제한 6억 원에 세율 0.8%를 적용, 4,800,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개정 전 19,800,000원을 내야 했다면 15,000,000원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 3 주택자의 공시 가격의 합이 15억 원이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개편 예정인 내용을 실제 계산을 해보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했던 것을 폐지한 점과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정이 제시한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없애고 0.5%에서 2.7%의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들과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