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빌라왕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약 시 전세 사기 예방 필수 확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요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 수법에는 매매로 나오는 물건을 사들여서 매매가 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소유자를 바지사장으로 교체한 후 잠적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상대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 만료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하여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번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를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62억 원 체납이 되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사망하면서 상속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압류에 의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일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배당금보다 먼저 세금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액이 많다면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3가지 필수 확인
전세 사기는 예방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잘 체크한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한다면 피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내용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기본이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밝습을 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지만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전세 사기에 가담하여 등기부등본을 위조한다고 하니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소유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을 하시고 신분증 진위여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 침해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세기 바랍니다.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권리 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미루시고 말소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하십시요.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설정을 하는 것인데 가능한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2. 건축물 대장 확인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다세대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일 경우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 다세대 주택일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끔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사항 명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많이 합니다. 계약을 하실 때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자 본인이 파악하기 힘든 내용도 보증보험에서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 필수 확이니 요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제 국회에서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를 미리 확인을 한다든지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는 방안 등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전세 사기의 피해에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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