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인 취득세도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자세한 내용과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다주택자 취득세
1-1. 조정지역 내 취득세율
- 1주택자 :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 2 주택자 : 8% (일시적 2 주택 제외)
- 3 주택자 : 12%
- 법인과 4 주택 이상 : 12%
1-2. 비조정지역 내 취득세율
- 1 주택자 :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 2 주택자 : 1 주택자와 동일
- 3 주택자 : 8%
- 법인과 4 주택 이상 : 12%
2. 개정 방안들
2-1. 2019년으로 회귀
- 주택수에 관계없이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2-2. 2020년 7.10 대책 이전 방식
- 개인은 3주택까지 1~3%를 적용하고 4 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하였으며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했던 20년 7.10 대책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시기 및 그 효과는?
-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였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집값만 급등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금리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완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 문제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가 완화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시장상황에 맞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내용 및 효과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기 전 시세로 다시 환원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각종 규제들이 풀리고는 있지만 높은 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자금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인 DSR규제 역시 조만간 완화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