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계산방법 직접 계산해 봅니다

세법만큼 자주 개정이 되는 법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개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완화가 되는지 그 효과는 어떨지 직접 계산을 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산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기존 다주택자 종부세 

1-1. 다주택자의 기준

• 지역에 상관없이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다주택자로 분류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부세 세율을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2.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일반세율(0.6%~3.0%)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1.2%
• 6억 원 이하 : 1.6%
• 12억 원 이하 : 2.2%
• 50억 원 이하 : 3.6%
• 94억 원 이하 : 5.0%
• 94억 원 초과 : 6.0%

※ 과세표준 : 과세표준금액은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개정되는 다주택자 종부세

2-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6억 원의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2-2. 다주택자 종부세

• 3 주택 이상 소유한 분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함으로써 중과 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다만,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과세표준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얼마나 줄어들까?

3-1.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 종부세

•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이 15억 원이라 가정하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 기본공제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540,000,000원이 됩니다.
• 중과세율 1.6%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8,640,000원이 됩니다.
• 하지만 개정이 되면 기본공제 9억 원을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360,000,000원이 됩니다.
• 일반세율 0.8%를 적용하면 2,88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5,760,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2. 다주택자 종부세

1)  과세표준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  과세표준금액이 12억 원일 경우 종전에는 2.2%를 적용하여 26,400,000원을 납부해야 했다면 개정이 되면 1.2%를 적용 14,400,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12,000,000원이 절약되게 됩니다.

2) 과세표준금액이 12억 원이되려면 

• 과세표준금액이 12억원이 되려면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이 29억 원까지입니다.
• 따라서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내용과 함께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